통신 대기업의 '이윤 압착' 논란, 공정한 경쟁은 어디에?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이윤 압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신 대기업 KT가 '이윤 압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 과연 KT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이윤 압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원료 공급부터 완제품 판매까지 모두 하는 대기업이 원료 가격은 높게, 완제품 가격은 낮게 책정해서 경쟁 기업을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라 '이윤 압착'이라고 부릅니다.

KT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KT는 통신망(원료)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메시징서비스(완제품)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때 KT가 다른 기업메시징 회사들에게 통신망 이용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자사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은 엄청 낮춰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회사들은 KT에 비싼 돈을 주고 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으니, KT처럼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KT는 어떤 잘못을 했나요?

공정위는 KT가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통신망 이용료보다 자사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KT의 행위가 이윤 압착에 해당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두46416 판결 참조)

이윤 압착, 왜 문제가 되나요?

이윤 압착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KT 사건은 대기업의 이윤 압착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윤 압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