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자전거 사고, 산재 될까요? 🤔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 다쳤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였지만, 통행이 통제되어 있었고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까다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꽤 까다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없어야 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쉽게 말해, 회사가 출퇴근을 거의 통제하는 수준이어야 산재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도 출퇴근 경로나 방법 선택 등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07.9.28.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재해" 인정!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법 개정의 이유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이미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일반 근로자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산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퇴근길 자전거 사고는 이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 인정!
• 자전거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