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쟁 회사 차렸다면?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 선택의 자유 사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운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 회사를 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퇴직 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기술에 대한 특수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직원들과 '퇴직 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 씨 등 몇몇 직원이 퇴직 후 동종 업계의 C 회사를 설립하고 A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

소송 중 A 회사와 B 씨 등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B 씨 등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C 회사는 유사 제품 생산을 계속했고, 결국 A 회사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 등이 합의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A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 씨 등은 합의서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습니다.
• A 회사가 보유한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기술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퇴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