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동료 파일 복사해줬다고 배임죄? 😮

회사에서 퇴사한 동료가 개인 파일을 달라고 해서 회사 컴퓨터에서 복사해줬는데, 뜻밖에도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퇴사한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퇴사 후 회사로 돌아가 개인 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 노트북에 옮겨달라고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2에게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2는 6,375개의 파일을 노트북에 복사해주었는데, 그 안에는 회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다른 회사에 입사했고, 전 회사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중요 자료를 유출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퇴사한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준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할까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복사 경위: 피고인 2는 퇴사한 동료의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에서 파일을 복사해주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 당시 상황: 회사는 중요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2는 복사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가 여부: 피고인 2는 파일 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자료의 사용 여부: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1이 입사한 회사에서 해당 자료 파일이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고소 사건의 결과: 전 회사는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해당 자료 파일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파일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퇴사한 동료의 부탁을 들어준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