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직원이 회사를 나간 후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회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은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회사)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는 더 이상 그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사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퇴사한 직원은 회사의 어음책을 몰래 가져가 위조 어음을 만들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그 직원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어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일 뿐,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결론

회사는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회사가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