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퇴직금!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 후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기 직전까지 회사에 기여했는데, 퇴직 후 임금 인상 소식을 들으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도 그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15년간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을 소급 인상했다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분의 퇴직일은 6월 20일이고, 회사는 8월에 단체협약을 통해 4월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자는 퇴직하는 순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회사 내부적으로 임금 인상 등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 조건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회사와 퇴직자 개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퇴직 후 회사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경우에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받았던 임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시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효력은 협약 시행 이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또한, 취업규칙 역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결론적으로, 퇴직 후 임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약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