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회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추가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A씨가 이미 각서를 통해 퇴직금을 포기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퇴직 후에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 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A씨에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 퇴직금의 성질: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 퇴직금 포기의 효력:

  • 퇴직 전 포기: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퇴직 후 포기: 퇴직 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관련 판례

•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약정의 무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 퇴직 후 퇴직금 포기 약정의 유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 법률행위 해석 원칙: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결론

퇴직금과 관련된 각서를 작성할 때는 그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퇴직 후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