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식대보조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
한성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식대보조비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식대보조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주장: 퇴직금 하한선만 넘으면 문제없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식대보조비를 제외했지만, 그렇게 계산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하한선)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전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식대보조비는 급여가 아닌 후생복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정 하한선 넘으면 식대 제외 가능!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퇴직금의 최소 금액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일부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 이상이라면, 회사의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가족수당 등 정기적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퇴직금보다 많다면 문제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연료비,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할까요? 네, 제외해야 합니다. (단,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빼고 계산했더라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받은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