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퇴직금 규정 변경과 평균임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가 1981년에 변경한 퇴직금 규정이 유효한지, 둘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

회사는 1981년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낮추고, 15년 초과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높였습니다. 회사는 이 변경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5년 미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고, 근로자 동의도 없었으므로 변경된 규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민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특히, 일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부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겨진 합의? 평균임금은 노사가 정한다!

두 번째 쟁점인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상여금, 중식대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취지, 그동안의 퇴직금 지급 관행, 근로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규정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노사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핵심 정리

•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입니다.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단순히 규정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113 판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