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휴직 기간 때문에 손해봤다면?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보너스죠! 하지만 퇴직 직전에 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뻔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 계산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구속으로 인한 휴직과 퇴직금 감소

한 근로자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 즉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주 적게 계산했습니다. 휴직 전에는 꽤 높은 급여를 받았는데,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휴직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퇴직금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참조)

특히 이 사건처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휴직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현행 제4조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만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히 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법 규정대로 계산했을 때  결과가 매우 부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 휴직 등 특별한 사정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다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세요!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