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정 바꿀 땐 직원 동의 필수!

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꿔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직원 동의'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법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직원 과반수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회의 등을 통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면?

만약 회사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즉,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전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왜 중요할까요?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 조항을 퇴직금 규정 변경에 적용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즉,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