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다?!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회사의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직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4조)

주주총회 결의가 중요하다!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규나 관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원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결의가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