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과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외국인 조종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근로계약 당시 조종사들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후불적 임금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퇴직하기도 전에,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나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정(부제소 특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높은 임금을 줬으니, 그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과 그런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 두 가지 퇴직금 제도(일반 퇴직금 제도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가 있는 것은 퇴직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분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후 "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포기"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퇴직 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외국 항공사에 고용된 외국인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국내 항공사와 조종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