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법 개정으로 처벌 면하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장이 법이 바뀌면서 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사장인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 5명(공소외 1~5)에게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 4명(공소외 1~4)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직원 1명(공소외 5)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법 개정 때문입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원래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에 법이 바뀌어 퇴직금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었습니다.

공소외 1~4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후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소송 요건인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형사소송법 제384조).

개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공소외 1~4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공소외 5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법 개정으로 퇴직금 미지급이 반의사불벌죄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개정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제384조
• 형법 제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