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배당요구 시 소명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후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입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때, 꼭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 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소명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내가 진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지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이 있겠죠.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제88조 제1항, 제48조)에 따르면,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참조)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소명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고, 실제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명자료 제출이 늦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