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계 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까?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퇴직하면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상계처리한 경우, 나중에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면 상계처리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점 승인 없이 지급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되었습니다. 은행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퇴직금의 절반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계처리된 퇴직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계의 원인이 되는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수동채권(퇴직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상계처리했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자동채권이 없어진 경우, 회사는 단지 퇴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93조 (상계의 요건) 상계는 당사자 서로가 대등액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494 판결: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번 판례는 퇴직금 상계와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