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약속한 날까지 안 주면 불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 날짜를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그 날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14일 안에 해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부당하게 회사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 그래도 안 주면 불법!

퇴직급여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 조항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무작정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장된 지급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 근로자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도1111 판결 (실제 판례는 아니고 예시입니다.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판례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