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줄이려면 직원들 전부 동의받아야 할까요? (노조 있는 회사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줄여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노조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줄이려면 노조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조합장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에서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퇴직금 축소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조합장의 권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