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해야 할까?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특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떨까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에는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수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이번 판례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차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금, 평균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산정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