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 양도와 관련된 퇴직금 지급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양수인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업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전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퇴직금을 제때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 양도인의 계약 위반과 관계없이,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영업 양도인의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양수인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되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므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폐업 후 다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업무와 직원들을 이어받았다면, 비록 정식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회사들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그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함께 넘어간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 회사로 승계되고 퇴직금 계산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직원들이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계열사가 그 부문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1인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확인되지 않은 회사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전 해고된 직원들의 임금 채무는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