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보다 먼저 받는 내 돈! 최종 3개월 임금, 제대로 계산하기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퇴직 직전 3개월치 월급만큼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3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3개월 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 정확히 90일 정도를 계산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일수 계산"입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며칠 전까지의 월급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단위로 계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퇴직했다면 3월, 2월, 1월분 월급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월급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0조 제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이 법 조항은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 대법원 판례는 '최종 3개월'의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단순히 3개월 전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97나1596 판결: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지 않고, 단순히 월로만 3월을 역산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탓으로...

  •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수 계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퇴직일로부터 일수를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수 계산 방식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