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거절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도전하려는데, 심판 과정에서 갑자기 거절 이유가 바뀌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판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변경할 때 출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알루미늄 합금 진공챔버 부품의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핵심은 내부식성을 높이기 위해 다공질형 양극산화처리 후 비다공질형 양극산화처리를 하는 순서였죠. 그런데 심사관은 "이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사는 곧바로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이 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의 조합에 불과하며 새로운 효과도 없다"라는 다른 이유를 들어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특허 심사 및 심판 절차에서 출원인의 방어권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할 때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거나 거절 이유에 대해 다투는 분들께서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판 과정에서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을 거절할 때는 출원인에게 명확한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 심사의 전문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후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특허청이 처음 제시했던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갑자기 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처음 제시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정도의 추가 주장은 허용됩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