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언제 가능할까?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 여부

특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내 특허가 다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언제 가능한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중에 등록된 특허(확인대상발명)가 먼저 등록된 특허(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심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록된 특허는 먼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아직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그 효력을 미리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다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관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한 것
•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의 핵심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
• 나중에 등록된 특허 안에서 먼저 등록된 특허가 여전히 독립적인 발명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특허법 제98조)

즉,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하되, 독창적인 부분을 더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낸 경우에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도 권리범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석쇠에 관한 특허 분쟁이었는데, 대법원은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복잡해 보이지만 "이용관계"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