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미리 확인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확인대상발명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심판원은 단순히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정을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 시스템"이라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간선망"이라는 용어 자체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법원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특허심판원이 보정 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관련) 즉,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령해야 하고, 그래도 명확해지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확인대상발명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