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처음보다 범위를 넓히고 싶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함부로 넓혔다가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범위 확대 시 주의해야 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신에츠 엔지니어링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신에츠)는 특허청장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에츠는 '점착 척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신에츠가 나중에 특허 범위를 넓힌 것이 기존 출원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죠. 신에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특허청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발명의 동일성
이 사건의 핵심은 확대된 특허 범위가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출원 후 특허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확대된 부분이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례 분석
대법원은 신에츠의 확대된 특허 범위가 기존 출원과 기술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변경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점착부재의 설치 위치'와 '기판 점착 및 박리 방식'에서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에츠의 확대된 특허 범위는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특허 범위를 확대할 때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된 기능이 기존 발명과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허 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명심하세요!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과, 장치 발명과 방법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법 개정 전후 출원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과,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교 대상 기술이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르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고안(선출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시 출원하는 '확대된 선출원'에서, 새로운 출원이 기존 출원과 동일한 고안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차이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과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때, 신규성(새로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수치 변경이 가져오는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