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과 소송: 변론 끝난 후 정정해도 재심 사유 안돼요!

특허 소송 도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의 중요한 단계가 끝난 후에 정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피고)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특허법원) 변론이 모두 끝난 후에 특허 명세서와 도면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정정심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정정된 특허가 아닌 원래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한 원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특허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특허 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 사유
•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특허 정정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중요 판례

결론

이 판결은 특허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 특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 사유 및 상고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소송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