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 중 특허 정정되면 어떻게 될까?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특허가 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사 제품이 A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과 2심(특허법원)에서는 B사 제품이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이후, B사가 특허심판원에 A사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 특허의 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에서는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특허가 정정된 이상 정정 후 특허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내용대로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존재하지 않게 된 특허(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리범위확인소송 진행 중 특허가 정정된 경우,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