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과 확정 시점, 그리고 재심리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정은 언제 확정될까요? 또, 한 번 정정을 인정했던 특허청이 다시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정정, 확정은 언제?

특허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정 자체만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될 때, 비로소 정정도 함께 확정됩니다. 즉, 정정은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의 일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69조, 제77조, 제136조 참조)

한번 인정된 정정,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처음에는 특허 정정을 인정했지만, 이후 특허권자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사관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특허청은 다시 심리하여 처음 인정했던 정정을 취소하고 특허를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불복심판을 제기하여 최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처음에 인정된 정정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은 다시 심리하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정정을 다시 심리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정을 불인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특허 정정의 확정 시점과 재심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권자는 정정이 인정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정정에 대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9. 1. 선고 2006후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