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분쟁에서 '균등론'이란 무엇일까요? -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 특허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침해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균등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균등론의 개념을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 특허 침해일까 아닐까?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은 항균제의 일종입니다. A 제약회사는 특정한 화학물질(피페라진)을 이용하여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을 만드는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제약회사가 피페라진 대신 다른 화학물질(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을 사용하여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제조방법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둘은 '같은' 발명일까?

B 회사가 사용한 화학물질은 A 회사 특허에 명시된 물질과 다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은 동일합니다. B 회사는 "우리 제조 방법은 특허와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A 회사는 "B 회사의 방법은 우리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균등론'이 적용됩니다.

균등론이란?

균등론이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술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B 회사의 제조방법이 A 회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 두 제조방법 모두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이라는 동일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적 사상이 같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B 회사가 사용한 화학물질은 A 회사 특허 물질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최종 제품의 효과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당업자의 용이한 도출 가능성: 화학 분야 전문가라면 A 회사 특허를 보고 B 회사의 방법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즉, B 회사의 방법은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4. 의도적 제외 여부: A 회사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B 회사가 사용한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2후120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적 범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균등론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