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계약해지부터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파견근로는 특성상 일반 정규직과 다른 부분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요, 계약 해지부터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파견근로자도 부당하게 해고될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만약 이런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 관련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할 경우 파견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즉, 사용사업주가 법을 어기면 파견사업주가 나서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죠!

2. 퇴직금, 내 권리 잊지 말자!

1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꼭 기간 내에 챙기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파견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파견근로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