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까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투성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 관련 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1. 파견근로, 허용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관련 전문가 (ex. 소프트웨어 개발자)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단, 행정 전문가는 제외)
• 특허 전문가
• 기록 보관원 및 관련 전문가 (단, 사서는 제외)
• 번역가 및 통역가
• 창작 및 공연예술가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전기/통신 기술공
• 제도 기술 종사자 (CAD 포함)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장비 기사 제외)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ex. 학원 강사)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관리 준전문가
• 사무 지원 종사자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단,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ex. 콜센터 상담원)
• 개인 보호 및 관련 종사자 (ex. 경호원, 베이비시터)
• 음식 조리 종사자 (단,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는 제외)
• 여행 안내 종사자
• 주유원
• 소매업체 판매원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 자동차 운전 종사자
• 건물 청소 종사자
• 수위 및 경비원 (단,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제외)
• 주차장 관리원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2. 예외적인 파견 허용

위에 언급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3. 절대 안되는 파견 금지 업무!

어떤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업무, 항만 하역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한 업무, 의료인 업무, 여객/화물 운송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성매매, 부정식품 제조 등 불법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 후자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파견근로,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