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접고용? 무기계약이 원칙!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직접 고용 제안을 받는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접고용"이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기간제 계약을 맺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무기계약이 원칙인 이유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견 기간 제한(2년)을 어기고 계속 파견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직접 고용 시에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이 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경우에 무기계약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기간제 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 권리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희망한 경우
•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기간제 계약인 경우 등

중요한 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제 계약을 맺으려면, 사용사업주가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기간제 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직접고용 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01611 판결

정리하자면, 파견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때 사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용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