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못 받은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회사가 망하면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이미 밀린 임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입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연체이자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산과 재단채권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단채권이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재단채권으로는 파산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이번 판례의 쟁점: 연체이자도 재단채권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밀린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후 발생한 연체이자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연체이자도 재단채권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수 의견의 논리: 파산관재인의 책임

다수 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연체이자 역시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직무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이 판결에는 다수 의견 외에도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 의견은 연체이자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임금 등에 붙는 연체이자는 모두 재단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파산 선고 후의 연체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반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늦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파산 선고 전에 이미 밀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한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재단채권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
• 이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논리.
•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연체이자의 성격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5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