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새로운 세금 압류는 안 돼요!

회사가 부도나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후에도 세금 때문에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파산 선고 후에는 새로운 세금 압류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남대문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파산법 제62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파산 후에도 세금 압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압류 절차만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파산 선고 후에 새롭게 세금 압류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파산법 등 관련 법률 어디에도 파산 선고 후 파산재산에 대해 세금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 세금을 이유로 새로운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파산 선고 전에 시작된 세금 압류 절차는 계속 진행 가능
• 파산 선고 후 새로운 세금 압류는 불가능
• 관련 법률: 파산법 제62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이번 판결은 파산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파산 후에도 세금 압류가 가능하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파산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