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에 부과된 세금, 파산재단으로 갚아야 할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재산을 모두 모아 파산재단을 만듭니다. 이 재단으로 회사가 진 빚을 갚아나가는데,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산재단으로 꼭 갚아야 하는 빚, 즉 재단채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재단채권, 그중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파산 선고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재단채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탈루한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회사 대표에게 소득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인정상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 이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 세금을 파산재단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파산 선고 이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법 제38조 제2호) 쉽게 말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야 파산 후에 열매(세금)가 열리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세금 부과를 알리는 문서)가 파산 선고 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의무는 파산 후에 생긴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파산재단으로 갚아야 할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81년 대법원 판례(81누6), 1991년 대법원 판례(90누4631), 그리고 2002년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모두 파산 선고 전에 세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도 이러한 기존 판례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파산법 제3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이처럼 파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