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따질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주주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잃게 되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때, 회사의 경영진, 특히 이사나 감사의 잘못된 경영 판단이 파산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한 회사의 주주는 이사나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소송, 파산한 회사에서는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는 이사나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이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회사가 이사의 잘못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법 제7조, 제152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나 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역시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법 제154조)

즉,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묻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산관재인이 거부하더라도, 주주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99조, 제414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 상법 제403조, 제415조: 주주대표소송
• 파산법 제7조, 제152조, 제154조: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책임

판례의 핵심 내용:

대구고등법원의 판례(2000나2994)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주주가 제기한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회사의 파산은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는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