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 관련 판결인데요, 쟁점은 파업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그리고 '비번'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여부, '비번'의 성격

판결: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번'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

1. 유급휴일/휴가 임금: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파업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2. '비번' 임금: '비번'이 유급휴일이라면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번'이 무급휴일이라면, 기본급에는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3.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행위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 등 근로계약상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55조 참조), 제59조(현행 제60조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번'의 경우,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 기간 중 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