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정 신청 기각, 헌법 위반? 대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경정입니다. 하지만 판결경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판결경정 신청 기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내려진 2005년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고, 원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특별항고란, 일반적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결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경정 신청 기각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거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결에 기재된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닌 송달장소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주민등록초본과 판결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판결에 기재된 주소가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경정 사유가 명백함에도 원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별다른 심리 없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판결경정 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 인용 사례로, 법원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