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정됐는데, 나한테 불리해요! 이의신청(추완항소) 할 수 있나요?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에 계산 착오가 있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정정된 판결이 저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완항소는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항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정정(경정) 자체가 추완항소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판결 정정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내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판결 정정 신청 사실을 몰랐다거나, 알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다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