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말 그대로 항소 기간을 추후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완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추완항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고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본인은 정당한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추완항소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의 주장처럼 소송을 몰랐다는 사실이 정말 맞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할 만큼 정당한 사유인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추완항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추완항소는 단순히 기간을 놓친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그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추완): 법정기간을 도과한 행위는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불이익을 보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완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추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83조 (판결에 대한 항소) 제1항 :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하면서 반소를 함께 제기했는데,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반소도 같이 소멸한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했지만, 이미 전화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간을 훨씬 넘겨서 항소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