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전송한 명예훼손,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해임된 후 새로 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팩스 전송은 공연성을 충족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중요한 것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를 보낸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 감사가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쟁점 2: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예훼손인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동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확인 답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한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결론

이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과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팩스 전송과 같이 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