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사업계획서 제출 가이드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왜 필요할까요?

폐기물 처리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 이상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업 시작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2.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 모든 폐기물처리업 공통: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계획서 (시설, 장비, 기술 확보 계획 포함)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 처분할 폐기물 계획서 (시설, 장비, 기술 확보 계획 포함)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배출시설 설치 시, 위 계획서와 중복 시 제출 생략 가능)
  • 환경성조사서 (소각/매립시설 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 재활용할 폐기물 계획서 (시설, 장비, 기술 확보 계획 포함)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배출시설 설치 시, 위 계획서와 중복 시 제출 생략 가능)
  • 환경성조사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3. 사업계획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 그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제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담당 기관에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률 저촉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적합성, 환경 영향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련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검토 사항은 일반 폐기물처리업과 유사하지만, 관련 법률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6.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7. 하나의 시설에 여러 사업자? 안됩니다!

한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이 가이드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