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제대로 알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 (관련 법규 총정리!)

우리가 사용한 물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용한 물 그대로 버려진다면 우리의 소중한 물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폐수 배출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폐수 배출과 관련된 법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환경정책의 근본,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8855호)

모든 환경 관련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와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폐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물의 오염 기준을 정하고,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지, 개발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는 등의 큰 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명시(제12조제2항,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하여 폐수 배출 시설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2. 깨끗한 물을 위한 약속,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856호)

'물환경보전법'은 수질 오염을 막고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하여 지금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제1조). 이 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고, 전국의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공장 폐수 배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과 빗물에 섞여 나오는 오염물질(비점오염원) 관리, 폐수처리업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깨끗한 물 공급의 기준, '수도법' (법률 제18857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깨끗함을 책임지는 법이 '수도법'입니다 (제1조). 이 법은 수돗물 공급 계획을 세우고, 수도 시설을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수원(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의 수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이 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4. 사용한 물, 깨끗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하수도법' (법률 제18858호)

우리가 사용한 물(하수)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하수도법'입니다 (제1조).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공공하수도 설치 기준, 하수처리 후 방류되는 물의 수질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하수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률들은 서로 연결되어 깨끗한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률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