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하려면? 허가부터 꼼꼼하게!

공장이나 사업장 운영하면서 폐수 배출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폐수 무단 배출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나에게 허가가 필요할까? (설치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기존 신고된 배출시설의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

2. 허가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제품 생산량,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3.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

설치허가 신청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9천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4.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까? (허가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가능해야 함
• 다른 법령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5. 허가를 받으면? (설치허가증)

허가를 받으면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6. 불법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제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중인 경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