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회사 대표이사의 대여금, 상여가 아닐 수도 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폐업 회사의 대여금 회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가지급금). 그런데 A 회사가 폐업하면서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B의 상여로 보고 B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B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않았으니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B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집힌 결과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회사가 폐업하면서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은 회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B와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것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B와 그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B가 질병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점, 회사가 가지급금 이자로 운영되던 점, 폐업 당시 잔여재산이 자본금보다 적어 청산소득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가 빌린 돈과 같은 금액만큼 B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굳이 돈을 회수하고 다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가 빌린 돈을 그대로 B의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B의 상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조항 이야기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익금에 포함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