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타이어를 활용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차수막 보호를 위해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폐타이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삽입하여 차수막 보호 효과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기술이 기존에 포항시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시공된 폐타이어 구축물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포항시의 폐타이어 구축물을 선행기술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축물에 대한 상세한 기술 문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진과 일반적인 기술 상식을 바탕으로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선행기술이 모든 세부사항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해당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참조)
결국 특허의 진보성은 단순히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선행기술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록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특허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기존의 적층식 주차설비보다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새로운 주차설비 디자인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인정한 사례. 주차대와 승강기 팰릿의 결합 방식을 개선하여 주차의 정확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의 일부 청구항(2, 4, 5, 6항)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잘못하여 특허법원의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
특허판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특허로서의 효력(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특허판례
기존 용접 지지구 기술(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는 '진보성'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진보성' 판단은 결과를 알고 나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존 기술만 가지고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