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크레인 기사들, 직접고용 맞나? 대법원 판결 분석

포스코 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확인의 이익

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은 소송 진행 중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더 이상 포스코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쟁점 2: 파견근로자 vs. 도급근로자

크레인 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 포스코가 크레인 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 크레인 기사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했는지
• 협력업체가 크레인 기사들의 근무 시간,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 크레인 운전 업무가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지
•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쟁점 3: 포스코의 지휘·명령 여부

원심(광주고법)은 포스코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크레인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크레인 운전 업무가 포스코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크레인 기사들과 포스코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4: 협력업체 퇴사 후 직접고용 효력

일부 크레인 기사들은 소송 진행 중 협력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스코에 대한 직접고용 주장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면 포스코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외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정년퇴직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포스코와의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하고,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