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후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맞아요, 폭행당하고 힘들게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정말 답답하고 화나죠.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폭행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주면 이 계약을 깨고 원래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

핵심은 '최고' 와 '해제' 에요.

1. 최고 (催告):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 언제까지 줄 거야? 기한까지 안 주면 합의 깬 걸로 알게!"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이때 기한은 "3일 이내", "7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니 좋겠죠?

2. 해제 (解除): 최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약속 안 지켰으니 합의는 없던 걸로 할게!"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계약이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판결). 즉, 폭행 합의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고 후 해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통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병원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합의 후에도 돈을 못 받아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