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 돈 받을 수 있을까? 수취인 없는 어음, 지급 거절당했어요!

돈 받을 거라고 믿었던 표지어음, 막상 돈을 받으려니 지급 거절당했다면? 특히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수취인이 없는 표지어음 지급 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발행인 乙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乙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바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1. 표지어음은 약속어음: 표지어음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어음법에서 정한 약속어음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일반적으로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구, 만기일, 발행일, 발행인의 서명 등 어음법에서 정한 필수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하는 경우 지급 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

3. 수취인 보충 필요: 미완성인 백지어음으로는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취인을 포함한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 따라서,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먼저 수취인을 기재하여 어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어음을 다시 제시하고, 그때부터 지급이 거절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요약: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이므로, 수취인을 채워 넣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이 거절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어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