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상표, 'INTERNATIONAL'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오늘은 페이퍼코팅에 사용될 예인 상표 ""와 페인트, 에나멜 등에 사용되는 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는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페이퍼코팅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INTERNATIONAL"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INTERNATIONAL" 상표는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의 주장

특허청은 두 상표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 상표의 칭호를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과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칭호에서도 "" 상표는 "인터내셔날"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호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 상표의 출원을 허용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